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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이민 개요

제도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05.01.개정시행)
창업비자로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

창업비자(D-8-4)

대상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총 360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학위는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점수제에 따라 총 36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하단 점수제 참고)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가 아닌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함(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인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가능)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OASIS-6 · 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등록)·출원,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창업이민 점수제 내용

창업이민 필수항목 점수
구 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체류	⑤, ⑦
구 분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⑤, ⑦
배 점	80	50	20	10	5	3	7	각 25

창업이민 선택항목 점수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이상	학력		토픽3급↑ 또는 KIIP 이수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이상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소지	토픽3급↑ 또는 KIIP 이수
배 점	각 25	각 15	15	10	5	10

범례 :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참고 :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영주자격 부여 기준

창업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한 구직비자(D-10) 부여 기준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최대 1년, 단,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
(허가 대상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됨)

< 작성일 : 2015.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