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이민 OASIS
OASIS 개요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는‘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으로, 법무부장관 및 중기청장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래 각 항목 해당 프로그램을 말함
OASIS 세부내용
OASIS-1 :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12시간(1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 시간 | 내용 |
|---|---|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
| 2.0 | 출입국관리 법령 및 OASIS이해 |
| 2.0 | 대한민국 사회 이해 기초 |
| 2.0 | 지식재산 제도 소개 |
| 2.0 | 발명과 문제해결 |
| 2.0 | 아이디어 공유 및 발표(실습) |
| 2.0 | 발명신고서 및 도면 작성(실습) |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OASIS-2 :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심화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심화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20시간(2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 시간 | 내용 |
|---|---|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
| 2.0 | 대한민국 사회 이해 심화1(한국의 창업 문화 등) |
| 2.0 | 대한민국 사회 이해 심화2(한국의 창업 플랫폼 등) |
| 3.0 | 지식재산권 이해 심화 |
| 2.0 | 발명 아이디어 창출하기 |
| 2.0 | 지식재산 정보 검색 및 구체화 |
| 2.0 | 저작권의 이해 |
| 2.0 | 명세서 이해 및 작성 |
| 3.0 | 지식재산권 모의 소송 |
| 2.0 | 지식재산 활용 기술창업(사례) |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OASIS - 3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목적)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한 특허청 출원 지원
- (내용) 총 출원절차 중 출원비용 및 의견서제출 비용(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함(상표 제외) -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에
| 구분 | 출원비용 ① | 의견서제출 ② | 등록비용 ③ | 특허청 수수료 ④ | 총계 |
|---|---|---|---|---|---|
| 특허 | 15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46만원 | 395만원 |
| 실용신안 | 10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21만원 | 251만원 |
| 디자인 | 5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4만원 | 134만원 |
- * ①,②만 지원하고 ③,④는 자부담 (전체 출원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
OASIS - 4 : 창업 소양 교육
- (목적)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소양 교육
- (내용) 총 20시간(3주, 1일 2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외국인 창업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자 자격소지자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또는 해당
과목 분야의 재직 경력 7년 이상, 기술창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열정 및 의지가 강한 자
- 강사요건 : 외국인 창업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자 자격소지자
| 시간 | 내용 |
|---|---|
| 0.5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 2.0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
| 2.0 | 한국사회이해 심화 3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포함) |
| 2.0 | 사업운영 및 조세 제도 이해 |
| 2.0 | 부동산 실무 (임대시스템, 임대차 보호 등) |
| 2.0 | 타겟 마케팅 이해 및 실제 |
| 2.0 |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론 및 실무 |
| 2.0 |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관련정책 이해 |
| 2.0 | 창업 및 기업경영 관계법령 이해(노동, 경제 등) |
| 2.0 | 투자자, 주주 대상 프리젠테이션 실제 |
| 2.0 | 한국사회이해 심화 4 (창업선배 경험담, 현장실습 등 포함) |
| 0.5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OASIS - 4+(4 플러스) : 무역전문교육
- (목적) 무역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무역 전문성 함양 교육
- (내용) 점수제 무역 비자(D-9-1) 점수표에 따른 '무역 전문교육 이수' 점수 인정
| 1일차(8시간) | 2일차(9시간) | 3일차(8시간) | |||
|---|---|---|---|---|---|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과정 | 시간 |
| 오리엔테이션 | 타겟 마케팅이해 및 실제 | 2 | 한국사회이해 심화 3 | 2 | |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 2 | 사업운영 및 무역세무 | 2 | 창업 및 무역 관계법령 이해 | 3 |
| 수출입 절차 및 실무 | 3 | 무역서류 작성법 이론 및 실무 | 3 | 무역계약 | 3 |
| 온라인 무역의 개념 | 3 | 대금결제 실무 | 2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
OASIS - 5 : 창업 코칭 및 멘토링
- (목적) 입지선정,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코칭 및 멘토링 실시
- (내용) 창업이민 선배, 창업전문가 등을 통한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10시간) 이상인 경우만 점수 인정
OASIS - 6 : 발명․창업 대전
- (목적) 외국인의 창의적 지식재산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판로개척 및 투자연계 등 계기 마련
- (내용) 예비 기술창업이민자 등의 우수한 발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투자상담 등 연계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 대학별 발명･창업 오디션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투자기업 등과 연계, 입상자에 대한
포상 등
- 유학생 유치 대학별 발명･창업 오디션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투자기업 등과 연계, 입상자에 대한
OASIS - 7 :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창업공간 제공)
- (목적) 창업이 준비된 예비 창업이민자에게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 (내용) 지식재산권･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및 발명･창업대전 입상자 등에게 초기 창업 공간 제공
- 창업 인큐베이션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졸업으로 봄
OASIS - 8 : 법인 설립 지원
- (목적) 창업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법인 설립을 지원함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착 지원
- (내용)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절차 및 행정업무 지원
-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법인등기 등을 종합지원
OASIS - 9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 (목적)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책을 위해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이민 유도 - (내용)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R & D 연계, 창업 사후관리 등 지원
- 창업비자 소지자중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선발
- ※ 해당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임이 OASIS-9에 해당됨을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이 개별 공문으로 인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현황
- 지정권자 : 법무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공동으로 지정
- 지정목적 : OASIS 운영 등 외국인의 기술창업 지원
- 지정현황 : 2023년 현재
| 기관명 | 연락처 | 소재지 | 비고 |
|---|---|---|---|
| 한국생산성본부 | 02-724-1114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 OASIS-4,4+,5,7,8 운영 |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7-280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 OASIS-1,2,3,6,9 운영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70-4287-400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 OASIS-5,7,8,9 운영 |
| 창업진흥원 | 02-2039-1598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3층 | OASIS-4,4+,5,7,8 운영 |
| 서울경제진흥원 | 02-6361-4136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 OASIS-4,6 운영 |
| 서울글로벌센터 | 02-2075-4157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 OASIS-1,2,4+,5,7,8 운영 |
< 작성일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