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의미/조사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 조사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 최종 수정일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