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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계절근로제도 :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 ｢출입국관리법｣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 제19조의5,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0조의2, 제14조의2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등
세부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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